2019년 제4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17:30~18:00

○ 장  소 : 금정구장애인복지관 관장실

○ 참석자 : 총 7명

- 운영위원 : 고영찬, 김영선, 박말용, 강동인, 어은정 (5명)

- 간    사 : 어은정

- 기    록 : 어은정

- 참    관 : 이동훈, 박복수

1. 회의내용 요약

구분		결과	비고
보고안건	1. 2019년 1월~11월 사업실적 보고	- 원안가결	-
	2. 2019년 1월~11월 결산보고	- 원안가결
심의안건	1.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 세입에서는 가산수당, 원거리 교통비 대상자 종결로 인한 보조금 감소, 활동지원사 감소로 인한 사업수입 감소, 기타잡수입으로 인한 잡수입 증가함. - 세출에서는 활동지원사 감소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인한 사무비 감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및 수수료 감소로 인한 운영비 감소, 필수사업 진행 및 사무비 조정으로 인한 예비비 증가함.	-
	2. 2020년 예산(안)	- 세입에서는 가산수당 대상자 감소로 인한 보조금 감소, 서비스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수입 증가함. - 세출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사무비 증가, 사무비 증가로 인한 예비비 감소하였음.
	3. 2020년 주요사업 운영 계획	- 원안가결

2019년 제 4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17:30 ~ 18:00

○ 장  소 : 금정구장애인복지관 관장실

○ 참석자 : 총 7명

- 운영위원 : 고영찬, 김영선, 박말용, 강동인, 어은정 (5명)

- 간    사 : 어은정

- 기    록 : 어은정

- 참    관 : 이동훈, 박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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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보고

‣ 어은정 간사는 운영위원 6명 중 5명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17:30)

■ 개회선언

‣ 김영선 위원장이 2019년 제 4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17:30)

■ 위원장 인사말

‣ 김영선 위원장은 올해도 이제 다 지나갔다고 말하며 벌써 12월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다고 하며 다들 원하는 바 잘 이루셨는지 물어보다.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각자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하다.(17:32)

■ 전차 회의록 및 전차회의 반영사항 보고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오늘 회의 안건은 전차회의록 보고, 보고사항, 심의사항, 기타 논의사항 순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첫 번째 안건은 전차 회의록에 대한 보고이며 간사는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다.(17:33)

‣ 어은정 운영위원은 회의자료 4페이지~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다. 지난 3분기 운영위원회는 9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었으며 운영위원 5명 참석하였으며 참관자 1명 포함하여 총 6명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말하다.(17:34)

‣ 보고사항으로는 2019년 1월~8월 사업실적 보고, 결산보고, 2019년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로 이루어졌었고 기타 논의사항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완전 진행되는지 물어보아 우리기관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며 이와 관련해서 시간 조정을 하고 있는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도 있음을 알려드렸음을 말하다. 그리고 반영사항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이 이루어졌었고 이용자 간담회를 통해서도 공지, 안내하였음을 보고하다.(17:36)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간사의 설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연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해달라고 말하다.(17:36)

‣ 강동인 운영위원은 주52시간 근무제가 1년 유예된 것으로 아는데 그대로 진행하는지 물어보다.(17:37)

‣ 고영찬 운영위원은 1년 유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으나 결국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원래 계획대로 진행함을 말하다.(17:38)

‣ 어은정 운영위원은 유예라는 말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임을 다시금 말하다.(17:38)

‣ 김영선 위원장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혹시 반발이 있거나 하는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묻다.(17:38)

‣ 활동지원사 교육, 이용자 교육, 간담회 시에도 다수 공지하였고 일부 시간이 많은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에게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공지하였기에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서 변경될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다.(17:39)

‣ 김영선 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운영위원은 이에 모두 동의하다.(17:40)

■ 보고사항

<< 2019년 1월~11월 사업실적 보고 >>

‣ 어은정 간사는 9페이지를 참고하여 201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사업실적을 보고하다. 신규이용자 계약 7명, 가산수당 지급 21명, 원거리교통비 지급 17명 있었으며 1월 1일에 배상책임보험 갱신 1건, 상해보험 해지 10건, 이용자 상담 43회, 활동지원사 상담 57회, 이용자 매칭 7명, 활동지원사 근무만족도 조사 52명, 이용자 모니터링 127명, 간담회 20명,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105명 등의 실적이 있었음을 보고하다. (17:42)

<< 2019년 1월~11월 결산보고 >>

‣ 어은정 간사는 2019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결산을 보고하다. 세입은 예산대비 총 66.36% 집행률을 나타내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총 53.78%의 집행률을 나타내었음을 말하며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다. 보조금이나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한 활동지원사의 4대 보험 정산분에 대한 미입금 발생분이 있음을 말하며 추가 입금처리 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 추경 시 이를 반영하여 실시하였음을 말하다. (17:43)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궁금한 사항이나 부연설명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달라고 말하다. (17:44)

‣ 박말용 운영위원은 없다고 말하다.(17:44)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는지 물어보다.(17:44)

‣ 강동인 운영위원과 박말용 운영위원은 원안대로 가결 하는것에 찬성하여 다음안건으로 넘어가다.(17:44)

■ 심의사항

<<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

‣ 어은정 운영위원은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첫 번째 심의사항인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하다.(17:45)

‣ 세입에서는 가산수당, 원거리 교통비 대상자 종결로 인한 보조금 감소, 활동지원사 감소로 인한 사업수입 감소, 기타잡수입으로 인한 잡수입 증가하였음을 말하였으며 세출에서는 활동지원사 감소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인한 사무비 감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및 수수료 감소로 인한 운영비 감소, 필수사업 진행 및 사무비 조정으로 인한 예비비가 증가되었음을 보고하다.(17:46)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2019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부연설명 있으시면 말해달라고 하다.(17:46)

‣ 강동인 운영위원은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물어보다.(17:47)

‣ 어은정 운영위원은 현재는 지침에 맞게 활동지원사가 소속되어 있음을 말하다.(17:47)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다른 의견 없으면 이대로 집행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운영위원들은 찬성하다.(17:48)

<< 2020년 예산(안) >>

‣ 어은정 운영위원은 두 번째 심의사항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다.(17:48)

‣ 3차 추경예산 대비 14.88% 증가되었으며 세입에서는 가산수당 대상자 감소로 인한 보조금이 감소되었으며 서비스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수입이 증가되었음을 말하다.(17:49)

‣ 어은정 운영위원은 내년 서비스 단가가 어제 다시 변경되었음을 구청 주무관으로부터 안내받아 최종 13,500임을 말하다.(17:50)

‣ 박말용 운영위원은 올해 대비 500원 정도 올랐다고 하여 올해는 12,960원이며 내년 13,500으로 책정되었음을 추가적으로 말하다.(17:50)

‣ 세출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사무비가 증가하였으며 사무비 증가로 인해 예비비가 감소되었음을 보고하다.(17:51)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였으며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는지 물어보다.(17:51)

‣ 박말용 운영위원을 포함한 다른위원들이 찬성하다.(17:52)

<< 2020년 주요사업 운영 계획 보고 >>

‣ 어은정 간사는 세 번째 심의사항으로 2020년 주요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린다고 하다.

월별 순으로 정리되었으며 첫 번째로 이용자 모니터링은 4월과 9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정보제공 및 전문성,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은 5월과 8월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하반기 보수교육 때 일정 조율했듯이 5월 30일 토요일 5층 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임을 말하다.(17:52)

이용자 교육 및 간담회는 6월에 있을 예정이며 올해 교육과 간담회는 오후에 진행되었는데 오전에 진행이 된다면 참석할 수 있다는 이용자 보호자가 있어 그 욕구를 반영하여 내년 6월에는 오전에 진행할 것이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하며 공단 직원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다.(17:53)

‣ 그리고 9월경 활동지원사 근무만족도 조사 실시할 것이며 활동지원사 직무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하여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다.(17:54)

‣ 마지막으로 활동지원사 간담회이며 10월에 진행할 것이며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청 사항 및 고충처리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하다.(17:54)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강동인 운영위원과 박말용 운영위원은 없다고 답하다.(17:55)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냐고 묻다.(17:55)

‣ 나머지 운영위원들이 모두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다.(17:55)

■ 기타 논의사항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회의자료에는 없지만 논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다.(17:56)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이제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는 경우도 있음을 말하다.(17:56)

‣ 고영찬 운영위원은 처벌에 대한 부분은 유예가 되었으나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를 하다보면 결국 나중에 되어서는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다. 현재 노동계 쪽에서는 반발이 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활동지원사 뿐 아니라 직원들도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사업들 조정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다.(17:57)

‣ 김영선 운영위원장은 이번에 이용자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되면 사용할 수 없기에 고민이라고 하다. 우리 기관 활동지원사가 쪼개서 2~3명이 근무하는 것은 상관없는지 물어보아 어은정 운영위원은  부정수급이 아닌 이상 여러 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하다.(17:58)

‣ 또한 복지관들끼리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유예기간이 공지되었다고 해서 주 52시간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는 없음을 이야기하며 휴게시간이 처음 언급되었을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였으나 잘 지켜주고 계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하다.(17:59)

■ 폐회

‣ 김영선 위원장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18:00)